절도죄의 보호법익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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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1. 소유권설절도죄의 보호법익은 관념적 권리인 소유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점유는 행위객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동설에 의하면 절취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고, 소유자만이 피해자가 된다. 2. 점유설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학설의 논거로는, 절취는 타인의 점유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현대사회의 복잡한 재산관계를 고려할 때 재물의 점유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산적 질서의 보호에 합리적이라는 점2), 재산권의 기초는 소유권이지만 이를..

2022. 11. 8.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