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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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회사간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회사간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법 제398조는 이사, 주요주주 또는 이들과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과 회사 사이의 거래(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법 제398조 1~5호의 경우입니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

2019. 1. 10. 15:20
상법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사의 책임 부분을 간과하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임 등의 형사적인 문제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간략히 접해..

2017. 1. 18. 14:19
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총정리

주식회사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주식회사에는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있으며,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입니다. 아래에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거래금지의무 상법은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398조)라고 규정하며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금지는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

2012. 1. 8.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