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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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다. 임차권은 일종의 지명채권이며, 이 지명채권인 임차권 그 자체의 직접적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지 임차권을 줄 채무를 발생하는 계약은 아닌 것이다. 권리자체를 양도시키기 때문에 준물권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 자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의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 이후 그 임대차 계약에서 물러나게 되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게 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임차물의 전대도 금지하지만,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629조)...

2023. 2. 27. 16:03
민법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ᆞ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ᆞ의무 1. 임대차계약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임차권의 대항력 (1)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3. 임대차기간 (1) 임대차는 최장과 최단의 제한이 없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

2022. 5. 4.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