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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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의의, 종류, 특성 및 임차권과의 차이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의의, 종류, 특성 및 임차권과의 차이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사용ᆞ수익할 권리는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가리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의 공통적 성격을 파악하여 이들의 특성을 담보물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용익물권으로서 구분해 놓은 것이다. (2) 설정계약 소유자와 용익권자가 용익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경우에 용익물권이 성립하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 (3) 물권적 효력 용익물권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가진다. 제3자가 용익물권자의 사용ᆞ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 용익물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방해를 스스로(소유자의 도움 없이)..

2024. 1. 12. 13:43
민법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존속기간, 갱신 및 성질 등)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존속기간, 갱신 및 성질 등) 1.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함(민법 제303조 제1항)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618조) 2. 전세권과 임차권의 족속기간 (1)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함(민법 제312조 제1항)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함(민법 제312조 제1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

2022. 7. 27. 10:18
민법

부동산등기의 종류(가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가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가등기와 본등기 (1) 가등기 가등기란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함(부동산등기법 제88조) (2) 본등기 본등기란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하며,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함 2.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호)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직권에 의한 소..

2022. 7. 14. 16:06
민사집행법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따른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 통보 등 여하한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

2013. 4. 7. 19:37
민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근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전세 보증금 또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최소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제 그다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가난한 세입자의 가슴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져만 갑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정확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

2012. 1. 8.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