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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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질의 개념, 요건,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및 전질권의 실행

전질의 개념, 요건,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및 전질권의 실행 1. 전질의 개념 질권자가 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가리켜 전질(轉質)이라고 하며, 이러 한 담보권을 전질권이라고 한다. 2. 전질의 요건 전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원질권자와 전질권자로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담보권이 전질권이라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질권자를 소유자로 오인하고(선의) 과실 없이 평온 · 공연하게 질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전질권이 아닌 (단순한) 질권을 선의취득(제249조, 제343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1) 원질권자로부터의 변제수령 전질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인 원질권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2) 질권설정자로부터의 변제..

2023. 1. 12. 14:15
노동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요건, 효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요건, 효과 선택적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소정의 정산기간 중에 총 근로시간을 근로하되,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각 일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과 업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 및 출퇴근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게 되며,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 중의 총 근로시간, 의무시간대 및 가변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으로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이 서면 합의에 의하여 특정시기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

2016. 11. 17. 08:59
노동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당연한 것이나 기업들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악용하여 격무에 시달리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수당마저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차사용 촉진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연차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숙지하신 후 관련 피해가 없도록 하여 ..

2012. 3. 11. 22:24
민법

유언의 방식과 유언장의 필수 기재사항

유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필요로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1060조). 그리고 유언은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므로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배를 하도록 인정이 된것인데,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흔히 유언장이라고 하는 자필로 기재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

2012. 1. 3.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