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영업양도의 의의, 대상, 절차 및 효과)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영업양도의 의의, 대상, 절차 및 효과) 1. 영업의 개념 영업은 주관적으로는 상인의 영업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객관적으로는 인적ᆞ물적 시설에 의하여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된다. (1) 적극재산ᆞ소극재산 동산ᆞ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각종 채권ᆞ채무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이 영업의 구성요소가 된다. (2) 사실관계 상호의 명성, 고객관계, 영업상의 경험과 비결 등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영업양도를 통해 영업의 소유자는..
2022. 12. 7. 13:5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