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청구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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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법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정보주체의 권리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정보주체의 권리 1. 행정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나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의 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사전절차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알권리 알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소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

2022. 8. 19. 10:26
상법

주주명부 열람청구권과 의사록 열람청구권

주주명부 열람청구권과 의사록 열람청구권 1.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주주명부는 주식 및 주주 등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상법에 따라 작성하는 장부이며, 이사는 이에 따라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실질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ㆍ비치하는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기재한 명부를 의미하며(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 증권예탁제도에 따라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러한 예탁분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명의개서 후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명부로 관리합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 청구 할 수 있으며(상법 제396조 제2항), 소수주주권이 아니므로 1주만 보유한 주주도 단독으..

2018. 7. 1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