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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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문제, 음주운전, 뺑소니의 도로교통법 적용 문제 등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될 경우 통상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면 되므로 이 글에서는 문제가 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적 쟁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

2014. 4. 17. 23:09
도로교통법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2014. 4. 17. 22:40
형법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리 방법

아파트 단내 내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단지내의 도로 또는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 2조 1호의 도로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 또는 형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

2012. 12. 29.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