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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내용일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무효가 되는 불공정한 약관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4조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조문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약관이 무효가 되는..

2013. 1. 12. 22:24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재화나 용역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

2013. 1. 12.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