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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글 참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가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의 보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보증은 그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 등이 서면으로 ..

2013. 1. 13. 13:47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가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의 보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 9. 22. 부터 시행이 되고있음에도 이러한 법률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에 대하여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보증채무를 청구하고 채권추심을 강행하는 금융기관등의 무분별한 행태에 제동을 걸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로 이어져 호의보증인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 3. 21. 보증인보호를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 22.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

2011. 12. 26.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