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인의 의무(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방해제거의무) 및 담보책임
임대인의 의무(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방해제거의무) 및 담보책임 1.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로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인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이다(제623조). (1) 목적물 인도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을 기반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도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2) 수선의무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제623조). 수선의무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그 수선의 정도는 사회통..
2023. 2.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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