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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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1.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행위 전환의 의의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즉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A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을이라는 행위로서는 유효하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B로서의 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현실의 의사가 아닌 가정적 의사)에는 무효인 A행위를 B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혼인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는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認知申告)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2024. 7. 2. 13:43
민법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확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확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는 목적이 존재하여야 비로소 성립하며,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확정성), 실현가능 해야 하며(실현가능성), 법 질서에 의하여 허용되어야 합니다.(사회적 타당성). 아래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인 확정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목적이 실현될 시점(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2. 실현가..

2014. 10. 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