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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표현대리(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표현대리(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1)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상대방)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표현대리(表見代理)제도이다. (2) 판례에 의하면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3)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여야 문제되는 것이고 본인은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 표현대리의 책임은 본인이 지며 상..

2022. 4. 29. 11:14
민법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대리 제도 총정리5-완결)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외관이 존재하고 또 이에 대하여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본인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유발시킴으로써 본인이 이 무권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부과하고..

2012. 2. 19.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