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1.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함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민법 제162조 제1항) (2) 매매의 개념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563조) (3)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함.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민법 ..
2022. 7.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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