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대상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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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등기제도(등기의 의의, 등기의 종류, 등기의 대상 및 등기신청 절차)

부동산등기제도(등기의 의의, 등기의 종류, 등기의 대상 및 등기신청 절차) 1. 등기의 의의 (1) 실체법상 등기와 절차법상 등기 1) 실체법상 등기 등기공무원이라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자체. 2) 절차법상 등기 실체법상의 등기 및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표시에 관한 기재를 포함한다. 절차법상의 등기와 실체법상의 등기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절차법상의 등기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짐(예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소멸의 잔존등기). (2) 등기소, 등기공무원, 등기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등기할 권리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2023. 1. 25. 16:05
민법

등기의 대상(등기를 요하는 물건 및 권리,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등기의 대상(등기를 요하는 물건 및 권리,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등기의 대상은 물권의 객체(사권의 목적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이다(부동산등기법 제1, 2조). 1. 등기를 요하는 물건 (1) 토지 1필의 토지(토지의 일부는 등기할 수 없음) 모든 토지가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하천, 公道 등). (2) 건물 1동의 건물(구분건물의 등기는 일반건물에 대하여 특별함) 모든 건축물이 등기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교량, 터널 등). 2. 등기를 요하는 권리 (1) 부동산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부등법 2조) (2) 물권 이외의 권리 권리질권(제348조),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2023. 1. 2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