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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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관련 대법원 판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인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나 부동산..

2022. 11. 28. 14:51
형법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피고소인인 학교장 김관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 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함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 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

2022. 11. 24. 16:28
민법

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8~15)

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8~15) 8.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전세권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모두 있는 점에 비추어(303..

2018. 12. 12. 10:28
민법

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1~7)

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청구의 당사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2.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

2018. 12. 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