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의 의의 및 대리권의 발생원인, 범위, 소멸, 대리권의 제한
대리의 의의 및 대리권의 발생원인, 범위, 소멸, 대리권의 제한 1. 대리의 의의 (1)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지만,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2)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가 확장되거나(임의대리)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대신 법률행위를 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충할 수 있어 사적자치를 보충할 수 있다(법정대리). (3) 대리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 입양, 유언..
2022. 4.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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