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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판단기준)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판단기준)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ᆞ지시에 의하거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한 행위나, 근로조건 유지ᆞ개선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추구 행위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1. 판례의 태도 (1) 조합원의 행위가 그 행위의 성질상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노조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

2022. 7. 20. 13:34
노동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의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

노동조합의 활동(이하 "노조활동)은 근로의 의무 및 사용자의 경영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조활동은 민․형사상 면책, 부당노동행위 등의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한계를 일탈할 경우 책임이 수반 됩니다. 이와 간련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가 문제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판례 등을 통해 정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존중하고, ..

2011. 12. 30.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