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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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 시기의 제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 시기의 제한 1. 해고시기의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출산 전·출산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는 없음 2.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1) 업무상 부상·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2. 7. 4. 13:19
노동법

성별에 의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성별에 의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는 성별, 국적, 신안,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근무형태나 업무성적 또는 직급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가능합니다. 또한..

2016. 5. 20. 09:22
노동법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직업생활에서의 차별을 해소하여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2016. 5. 3.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