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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공정거래법상 특례)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공정거래법상 특례) - 공정거래법상 특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상법상 특례에 이어 공정거래법상 특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 제출시 기업결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일 경우, 사업재편기간(3년)동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 신규로 자회사 편입시 부채비율기준 적용을 유예하며,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적용과 비계열사 및 자회사외계열사에 대한 출자규제 적용을 유예합니다. 다만,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보유주식기준 적용을 유예하며, 2개 이하의 ..

2016. 2. 5. 08:35
상법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상법상 특례를 중심으로)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 상법상 특례 2016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원샷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하는 한시특별법으로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부여(3년한시법)한 법입니다.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잉공급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사업재편 유형과 목적에 맞게 기활법 활용이 ..

2016. 2. 5.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