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4조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및 성실한 노사협의가 있어야 함 사용자가 위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봄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

2022. 7. 4. 11:20
노동법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된 근로자일 것 2.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3.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일 것 4.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일 것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2020. 3. 11. 15:21
노동법

노동조합원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위법성

노동조합원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위법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2016. 6. 1. 09:00
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

2016. 5. 31.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