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검색 결과
7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1)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2021. 8. 17. 13:29
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ᆞ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및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및 안전성 확보 조치 1.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단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

2021. 8. 13. 15:23
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1.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

2021. 8. 13. 14:31
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존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존방법 1. 개인정보 등 용어의 정의 (1)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개인정보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

2021. 8. 13. 14:10
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2021. 8. 11. 16:19
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1. 개인정보 처리 (1)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 가명처리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2021. 8. 11. 15:52
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의 개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의 개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의 개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즉,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

2021. 8. 1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