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성립, 업무집행, 재산관계, 조합원의 변동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성립, 업무집행, 재산관계, 조합원의 변동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

 

I.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제703조 제1항).

조합원들은 서로 출자한 금전이나 노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다자간 계약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조합원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조합에 의해 구성된 단체적 결합은 공동재산을 갖는 재산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익공동체의 성질도 동시에 갖는다.

 

2. 법적 성질

민법은 조합을 형식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이 정하는 다른 전형계약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조합은 2명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약정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계약설은 조합을 기본적으로 계약으로 보면서 조합의 공동목적을 위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다수설이다. 소수설은 합동행위설은 합동행위로 보면서 계약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법률행위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조합을 체제상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규정한 점, 민법 제716에서 조합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점, 조합관계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다만 공동목적의 제약이 수반되는데 불과한 점에서 통설적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I. 조합의 성립

 

1. 복수의 당사자

조합계약의 성립에는 2명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한다. 조합의 존속 요건이기도 하며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때에는 조합관계는 종료한다.

 

2. 공동사업의 경영

공동으로 할 사업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계원들이 곗돈을 내고 일정한 순번에 따라 곗돈을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 조합에 속한다.

사업은 공동의 것이어야 한다. 즉 조합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고 따라서 이익은 조합원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 조합원이 사업에 과내 일정한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다.

 

3. 출자

조합원은 각자가 출자를 하여야 한다. 어는 누구에게 출자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것은 조합계약이 되지 못한다. 출자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도 있다(제703조 제2항).

 

III.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의 대내관계, 조합의 대외관계)

 

IV. 조합의 재산관계

 

조합의 재산관계(조합재산의 합유관계, 조합재산의 관리ᆞ보존, 조합채무 및 손익분배)

 

V. 조합원의 변동

 

조합원의 변동(탈퇴,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신규 조합원의 가입)

 

VI.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 해산

조합의 공동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이 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조합은 해산된다.

그리고 조합의 해산사유에 관한 것은 임의규정이므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조합이 해산한다.

또한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해산의 청구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산의 효과가 발생한다(제720조).

 

2. 청산

청산이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 채무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을 하는 것이다(제742조 제1항).

이는 사단법인의 청산과 유사하나 사단법인에서와 달리 조합이 소멸하더라도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이었던 자 전원에 대하여 분할채권을 그대로 가지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크지 않으므로 그 청산절차는 엄격하지 않다.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청산을 종료할 때까지는 조합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존속하므로 기존의 합유의 법리가 적용되어 합유물의 처분이 제한된다.

 

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인이 된다. 단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721조 제2항).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이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제724조 제2항). 이경우 현물분할도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