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내용 및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시 지료지급 의무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내용 및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시 지료지급 의무 1. 분묘보유를 위한 용익물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2.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내부에 실제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고 봉분이 있어야 하며, 시신이 안장되어 있더라도 외부에서 분묘임을 인식할 수 없는 평장·암장의 형태는 분묘라 할 수 없어 이들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음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
2023. 1. 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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