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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유죄의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는 것 과는 별개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민사재판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

2012. 1. 14. 22:26
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총정리

주식회사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주식회사에는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있으며,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입니다. 아래에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거래금지의무 상법은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398조)라고 규정하며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금지는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

2012. 1. 8.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