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낙태죄(자기낙태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9조)
낙태죄(자기낙태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9조) 1. 낙태죄의 의의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다.본죄의 성격과 관련하여 부녀라는 신분이 없는 사람이 낙태하도록 한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므로 본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와 임부만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낙태행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데, 임부라는 신분이 개입하여 형의 감경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2. 낙태죄의 보호법익낙태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낙태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며, 부차적 보호법익은 임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고 보는 입장,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며, 부차적 보호법익은 임부의 신체라고 보는 입장, 주된 보호법익은..
2022. 9. 29. 10:1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