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비밀침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6조) 1. 의의 비밀침해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범죄로써, 특히 사적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보ᆞ전화의 통신비밀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에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법 제3조, 제51조의2에서, 영업비밀누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2. 보호법익 비밀장치되어 있는 정보의 불가침성이라는 견해,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견해, 개인의 비밀이라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제316조 제1항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고, 제316조 제2항의 경우 침해범설과 추상적 위험범설의 대립이 있다. 3...
2022. 10. 27. 15:5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