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자 명예훼손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08조)
사자 명예훼손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08조) 1. 사자 명예훼손죄의 의의 사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역사적 기록과 진실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범죄로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행위불법은 가중되지만 피해자가 사자라는 점에서 결과불법이 감경되어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간접정범으로 범해질 수 있으므로 자수범이 아니다. 2. 구성요건 (1) 객체 객체는 사자의 명예이다. 다만 자연인인 사자에 국한되므로 해산된 법인이나 소멸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어도 본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고의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기본..
2022. 10.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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