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체포ᆞ감금치사상죄의 의의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81조)
체포ᆞ감금치사상죄의 의의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81조) 1. 체포ᆞ감금치사상죄의 의의 체포ᆞ감금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지만, 체포ᆞ감금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체포ᆞ감금죄를 범하고 고의로 상해를 범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포ᆞ감금죄(5년 이하의 징역)와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의 경합범이 되므로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체포ᆞ감금죄를 범하고 과실로 상해를 범한 자는 체포ᆞ감금치상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 결과 과실로 인한 상해행위 보다 고의로 인한 상해행위가 더 경하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긴다. 따라서 체포ᆞ감금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
2022. 10. 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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