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1. 상해치사죄의 의의 상해치사죄는 상해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2. 구성요건 (1) 기본범죄 상해치사죄의 기본범죄는 고의의 상해행위이다.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외상 후 사망한 경우 대부분 상해치사죄로 의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한 결과 중한결과는 사망의 결과 발생을 말한다. 행위자에게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3)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2022. 9.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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