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방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형법 제21조) 1. 정당방위의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형법 제21조)를 말함. 2. 위법성조각의 근거 (1) 개인보호원칙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자기법익을 보호·방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함. (2) 법질서수호원칙(법확증의 원리) 불법한 침해에 대하여 불법의 반가치성을 명백히 하여 정당한 법질서를 수호하는 성질을 갖음. 3.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정당방위 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① 법익의 범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이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② 법익의 주체 자기 이외에 타인(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
2023. 1.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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