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검색 결과
3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키로 하는 연봉계약의 적법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1999. 3. 12, 근기 68207-580) 따라서 연봉제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키로 하는 약정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기 위하여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 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수 차례..

2012. 2. 23. 21:59
노동법

연봉제의 유형으로 알아본 다양한 연봉제의 정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가 1990년대 이후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연봉제로 서서히 전환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 실질이 무엇이건 간에 연봉이라는 말과 연봉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던 싫던 최소한 연봉제가 무엇인지, 과연 어떠한 임금체계를 연봉제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에 연봉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임금지급 형태를 연봉제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봉제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과 의견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노동부의 연봉제에 대한 공식 의견(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에 따라 연봉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노동부 ..

2012. 2. 18. 23:17
노동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의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

노동조합의 활동(이하 "노조활동)은 근로의 의무 및 사용자의 경영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조활동은 민․형사상 면책, 부당노동행위 등의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한계를 일탈할 경우 책임이 수반 됩니다. 이와 간련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가 문제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판례 등을 통해 정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존중하고, ..

2011. 12. 30.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