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개념, 기본원칙, 종류, 조사방법 등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개념, 기본원칙, 종류, 조사방법 등 1. 행정조사의 개념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 개별법에서는 “검사”, “출입･검사”, “출입･검사와 수거”, “감독”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2.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이 있다(동법 제3조제1항). 행정조사는 개별법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동법 제5조). 행정조사를 규정하..
2022. 6.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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