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심판 심리의 내용과 범위
행정심판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내용 (1) 요건심리 ① 개념 요건심리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로 각하한다. ② 법적 성질 행정심판청구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판단의 시기 행정심판청구요건 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는 항상 시간적으로 전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본안심리 중에서도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흠이 발견..
2021. 11.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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