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종류(내부규칙, 집행규칙, 위임규칙, 훈령, 예규, 고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종류(내부규칙, 집행규칙, 위임규칙, 훈령, 예규, 고시) 1. 행정규칙의 정의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학설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법규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준법규설,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에서는 자주적인 법 형식을 위한 규범 정립 의사나 독립적인 규율권을 가지며 그것에 의하여 대외적 ..
2022. 8.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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