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제한(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의 제한)
해고의 제한(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의 제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해고시기(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제한하고 있음 1. 해고사유의 제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은 특정한 사유에 따른 해고를 금지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음 2. 해고시기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출산 전·출산 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
2022. 6.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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