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1.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함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2.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음(형법 제20조)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
2022. 9.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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