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의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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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개념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뜻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의 성립과정 ① 동기란 의사결정을 하게 된 원인을 말하며, ② 효과의사란 표의자의 법률상 일정한 효과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며, ③ 표시의사란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행위이다. 그리고 ④ 표시행위란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이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내지 취소가 될 수 있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1) 비진의표시(심리유..

2023. 1. 17. 10:25
민법

의사표시의 의의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의 의의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의사적 요소(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와 표시적 요소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내면적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의사적 요소와 외부적인 표시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의사적 요소 의사표시의 내부적인 의사적 요소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로 구분됩니다. 효과의사 효과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를 말하여, 이는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이므로 도의적, 종교적, 사교적, 의례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는 효과의사가 아닙니다. ..

2014. 10. 17.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