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복지행정의 의의, 기본원리, 복지행정의 종류 및 사회보장행정
1. 복지행정의 의의 복지행정(Verwaltung als Leistungsrager)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로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하는 작용을 말한다. 복지행정이라는 용어는 포르스트호프(Forsthoff)에 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복지행정은 ｢배려적 활동에 의하여 사회구성원의 이익추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조장하여 주는 공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복지행정은 “국민에 대한 수익적 활동(공기업･공물 등을 통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익의 제공, 자금지원 등을 통한 경제조장, 사회보장･문화적 보호)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모든 행정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2. 복지행..
2024. 3. 26. 11:1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