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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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제집행면탈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2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라고 할 수 있다. 즉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

2022. 11.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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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23조) 1. 의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영득죄로서의 성격은 지니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채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므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기수가 된다. 본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물건이란 재산적 가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물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도 타인의 물권이나 ..

2022. 11. 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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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70조) 1. 의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私權)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본죄의 보호법익은 토지경계의 명확성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토지의 경계이다. 토지의 경계란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 관리의 대상인 토지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地標(땅의 표지)를 말한다.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

2022. 11.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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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366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손괴죄는 기존에 재물과 문서만을 그 객체로 하였으나, 1995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포함시켰다.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향유하려는 영득죄와는 달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2) 보호법익 손괴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소유의 재물에 대한 효용(효율적인 이용가치)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 무허가 건물(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434 판결), 주인이 있는 동물 등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부용)사체의 경우는 본죄의 객체에 ..

2022. 11.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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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49조) 1. 의의 본죄는 폭리행위를 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구성요건 (1)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

2022. 11.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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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ᆞ강도치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ᆞ강도치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7조) 1. 강도상해죄ᆞ강도치상죄의 의의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형벌이 동일하다는 점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단순강도(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판결),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등 모든 강도범이며, 강도의 기수ᆞ미수는 불문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해상강도는 별도의 규정(제340조 제2항)이 있으므로 본죄의 주체에서 제외된다. (2) 실행행위 1) 상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

2022. 11.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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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의 상습성 판단기준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의 상습성 판단기준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2조) 1. 의의 상습절도죄는 상습으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등을 범한 경우에 형벌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속한다.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포괄하여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2. 상습성의 판단기준 (1) 상습성의 의미 상습성이란 일정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벽을 말한다. 전과사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이 없이 절도행위를 하였더라도 절도습벽이 원인인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대법원 1983..

2022. 11. 1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