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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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개념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ᆞ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 판정기준 및 범위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회사) 여부판정시는 ① 동일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② 동일인등이 설립 또는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③ 동일인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④ 동일인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 존재 유무를 결정한다. 반면 동법상 기..

2023. 6. 16. 07:41
상법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최대주주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1. 상법상 특수관계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 ④ 본인이 단독 또는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2018. 7. 17. 16:24
상법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제 542조의 9 및 상법시행령 제35조)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제 542조의 9 및 상법시행령 제35조)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에서는 상장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 중 단일거래로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와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 중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가 대상이 ..

2016. 8. 9. 15: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 조차도 자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그리..

2013. 11. 2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