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형법

퇴거불응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9조)

퇴거불응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9조) 1. 의의 진정부작위범이다. 추상적 위험범이자 거동범이며 계속범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이다. (2) 객 체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

2022. 11. 3. 16:29
형법

주거침입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9조) 1. 의의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2. 보호법익 (1) 舊주거권설 구주거권설에 의하면 가장 또는 호주만이 가지는 주거에 대한 허락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과거의 판례(대법원 1958. 5. 23. 선고 4291형상117 판결)에 의하면 호주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아내의 양해 아래 그 집..

2022. 11. 2.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