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검색 결과
3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통상임금의 의의와 판단기준

통상임금의 의의와 판단기준 1.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핼령 6조1항) 즉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통상임금에 대해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2. 통상임금의 일반적 판단기준 (1) 실질적 요소 : 소정근로(도급근로..

2020. 11. 10. 10:45
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실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

2016. 8. 9. 13:26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 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만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

2016. 5. 1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