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절도죄(4) 절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소유 및 타인의 점유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절도죄(4) 절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소유 및 타인의 점유 (형법 제329조) 1. 재물 2. 타인의 소유타인의 소유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금제품(禁制品)금제품이란 원칙적으로 소유나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약, 총포, 음란한 물건, 위조된 유가증권 등이 이에 속한다. 1) 소극설금제품은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합법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 적극설금제품도..
2022. 11. 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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