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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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제107조제1항), 허위표시(제108조) 등이 있다. (2) 민법상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5조 이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이 있다. (3) 무효와 취소의 비교무효와 취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첫째는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2024. 7. 2. 14:27
민법

취소의 의의 및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1. 취소의 의의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제140조～제142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처럼 취소가 있을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취소하기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며, 취소권자가 최소권을 포기 또는 추인(제143조～제145조)하거나 행사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제146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2.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1) 철회민법상 인정되는 철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철회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예컨대,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2024. 7. 2. 13:25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결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며 민법 제 110조에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5. 1. 6. 22:49
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구분하면 단독행위,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또한 계약은 수 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대립하는 것이고 합동행위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평행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갰습니다. 1.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단독행위는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함이 없이 단독으로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구성합니다.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

2014. 10. 6.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