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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개념 정리 및 차이점 비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차이점을 알고 있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이에 확실한 이해를 통해 양자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정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조,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차이점) 먼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집행대상에서부터 차이..

2012. 1. 28. 21:42
민법

불법 채권추심을 방지를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무분별하게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8조에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

2012. 1. 7.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