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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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최저임금 제도의 의의와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 제도의 의의와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제외자로는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이 있습니다. 2015. 1. 1 ~2015. 12. 31 기간 동안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이며 8시간 기준 일급은 44,640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

2016. 5. 2. 09:44
노동법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및 위반시의 벌칙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국가에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2012년도의 시..

2013. 1. 2.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