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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상 소유의 형태(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 준공동소유)

민법상 소유의 형태(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 준공동소유) Ⅰ. 소유의 형태 1. 의의 개인소유제도 하에서는 한 개의 물건은 한사람에게 전속되어 그 사람의 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법은 필요에 의해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소유하는 공동소유관계를 정하고 있다. 민법은 공유, 총유, 합유의 3개 공동소유형태를 규정하여 단독소유와 달리 다루고 있다. (1) 공유 지분적 조합의 소유형태(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로 공동소유자간에 인적 결합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소유자의 지배권능(持分)은 자유 독립적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지분의 처분도 자유이다. (2) 합유 조합의 소유형태로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만 수인의 조합원은 ..

2023. 2. 7. 16:05
민법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건물의 구분소유, 준공동소유)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건물의 구분소유, 준공동소유) 1.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상 공동소유로서는 공유, 합유, 총유의 세 유형이 인정되며, 그 밖에 구분소유권에서 공용부분에 관해서 공유의 지분권이 발생한다. (1) 공유 공유(共有)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제262조 제1항). (2) 합유 합유(合有)는 여러 사람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유형이다(제271조 제1항). (3) 총유 총유(總有)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제275조). (4)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을 가로 및 세로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부분에 관하여 한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건물의 구..

2023. 1. 11.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