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체포ᆞ감금죄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
체포ᆞ감금죄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 1. 체포ᆞ감금죄의 의의 체포ᆞ감금죄는 개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가운데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게 하는 경우에는 체포ᆞ감금죄가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직권남용의 형태로써 불법체포ᆞ감금죄(제124조)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계속범이므로 체포ᆞ감금죄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정당방위도 가능하며,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아니..
2022. 10. 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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