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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경우, 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

2017. 1. 13. 11:24
민사소송법

상속포기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

상속포기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입니다. 아래 대법원 제2부 2008다79876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

2017. 1. 12. 14:46
민사소송법

부당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대응(불복) 방법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만일 이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잘못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잘못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

2012. 1. 25. 23:31